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보다 앞서 재정 파탄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본의 예를 보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공무원 20% 감축에 이어 주민들이 못살겠다며 마을을 떠나 주민 수가 1/3로 줄어들었다. 지방채 이자가 마구 불어나 파산에 이르는 사태도 나타났다. 경남도도 부채가 너무 많아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병실 폐쇄·축소로 당장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취임 후 도 본청과 18개 시·군의 부채를 포함,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일 부채상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면서 도와 시·군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도 본청 채무액은 원금만 9488억 원에다 지방채 발행을 동결한 상태에서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추정이자가 약 2000억 원에 달해 총부채는 1조1500억 원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다. 도가 100% 출자한 경남개발공사 부채 5523억 원(이자 404억 원 포함)을 더하면 1조 7000여억 원에 이른다. 도내 18개 시·군의 채무액도 총 8045억 원에 이른다.

정신 차리고 지방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 지자체들이 세수는 고려하지 않고 재선을 겨냥한 과시형 치적 쌓기에 매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우선 축제 등 선심성 행정과 과시형 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때 직원들에게 지급할 직책수당 등 복리후생비 20억여 원을 마련하지 못해 하루 뒤에야 지급했다. 경기도 용인시도 재정 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하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반납 받는 등 자구책 조치를 했다.

우리도 일부 지자체가 부채로 인해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지자체 파산 제도부터 정립시켜야 할 판이다. 부실하게 경영한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고 지자체 장(長)을 문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부채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