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 가동 본격화
朴대통령 국정 가동 본격화
  • 김응삼
  • 승인 201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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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최우선 대처…김병관 장관내정자 임명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안보ㆍ재난ㆍ경제위기의 대처에 나선다.

10일 여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의 논란에 따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 12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기 속에서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주 중반인 오는 15일까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15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장관임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 경우 공석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구성을 마쳐 헌법상 정상적인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해지는 등 새 정부 국정이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도 안보위기를 계기로 첨예한 국면에서 벗어나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되 ‘방송 공정성’의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주초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안팎의 환경 속에서 대북 유엔제재결의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 강력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안보상황과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화재와 군산 앞바다 어선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에 대해 10일 새벽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격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며칠 째 귀가를 포기한 채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이러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앞에 놓인 상황은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대처가 쉽지않을 뿐 아니라 내각 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김 국방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작지않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에서마저도 공개적으로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해온 민주통합당의 공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석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물색도 어려운 숙제로 지적된다. 특히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해줘야 할 세력들에게서 이완감이 느껴지는 것도 박 대통령이 다잡아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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