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밀양지역 고압 송전탑 공사가 지난 20일 전격 재개됐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공사 강행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협의체’를 수용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이후 8년째 한전과 주민들간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밀양 송전탑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는 지난 24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민이 요구하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려 성사됐다. 전문가협의체는 정부, 밀양 주민, 국회 추천 각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45일간 활동하면서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지중화 작업을 통한 송전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 조경태 의원 등이 나서서 벌인 갈등조정위원회, 보상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전측은 송전탑 공사가 늦어지면 3조2500억 원을 들인 신고리 3호기를 다 지어놓고도 송전을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어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다. 일부 주민의 반대 때문에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력난을 빚는 사태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에 대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반대 주민이 아무리 소수이고 힘 없는 노인들이라 해도 그들의 의견을 힘으로 깔아뭉개선 절대 안된다. 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제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종결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는 지난 24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민이 요구하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려 성사됐다. 전문가협의체는 정부, 밀양 주민, 국회 추천 각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45일간 활동하면서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지중화 작업을 통한 송전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 조경태 의원 등이 나서서 벌인 갈등조정위원회, 보상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전측은 송전탑 공사가 늦어지면 3조2500억 원을 들인 신고리 3호기를 다 지어놓고도 송전을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어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다. 일부 주민의 반대 때문에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력난을 빚는 사태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에 대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반대 주민이 아무리 소수이고 힘 없는 노인들이라 해도 그들의 의견을 힘으로 깔아뭉개선 절대 안된다. 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제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종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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