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는 4명의 적군 만드는 것”

김재경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속내 밝혀

지방선거 1년여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진주을)은 정당공천제는 기본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때 완전한 폐지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볼때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제가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김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이념이나 철학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간 합의나 정치적 해결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단서를 달아 폐지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의원은 27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국회자치발전연구회와 지역살리기정책포럼 공동주최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과제와 실천적 대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축하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정가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폭풍의 핵’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날 8년전 지방공천제 폐지 여론이 나왔을때 부터 자신은 공천제폐지 찬성 의견을 피력해 왔다면서 폐지의견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지금의 여야가 바뀐 상황이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여야 모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다고 회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실제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당이 우세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국회의원의 입장만 놓고 볼때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제 선거를 앞둔 공천시점에서 답답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가령 선거를 앞두고 5명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하면 국회의원은 이중 1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1명을 선택하면 4명은 모두 적으로 돌아서는게 우리나라 공천제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제폐지 문제가 여야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완전한 폐지는 힘들지만 어떤 형식이던 손질은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공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치권에서도 안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면폐지는 어렵더라도 절충안이 나올 것 같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만석/정희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