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돈 안쓴다" 남부내륙철도 어쩌나

정부 5년간 신규재정 투입 않기로…조기착공 먹구름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열기로 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촉구하기 위한 간담회가 돌연 연기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규 도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돈(재정)을 쓰지 않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경남·북 도지사, 국회의원, 경남·북 기초단체장들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26일 오후 8시께 중앙부처가 사정이 있어 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와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측에서 장·차관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27일 오전에 갑자기 청와대 보고 때문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행사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했다.추후 간담회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간담회 참석일정 때문에 26일 미리 서울로 간 홍 지사는 행사 연기를 통보받고 27일 오전 비행기로 급히 다시 창원으로 내려왔다.

일각에선 예정된 행사를 갑자기 취소한 배경을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 관계자 없이도 간담회나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연기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4월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면서 2016∼2020년 사이에 남부내륙철도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남·북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영남 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남부내륙철도 착공에 나서달라고 촉구해 왔다.

한편 조선일보는 27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규 도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돈(재정)을 쓰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 말을 빌려 “신규 사업은 강력히 억제하고 기존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SOC 분야에서 2017년까지 12조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원대책을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규 철도사업에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 연기도 이같은 정부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