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북 도지사와 관련 지자체가 조기착공을 염원하던 남부내륙철도는 물건너 간 것일까. 지난 27일 국회회관에서 열기로 한 양 도지사와 관련 기초단체, 출신 국회의원, 기재부와 국토부장관 참석 간담회가 정부측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이 간담회에서 경·남북은 당초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착공할 계획인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정부측으로부터 설명 듣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정부측은 갑자기 청와대 보고가 있어 연기하자고 통보해 왔지만 이미 예정된 행사의 취소는 곧 사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모 언론의 정부가 당분간은 철도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보도를 뒷받침하는 징후는 또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SOC에 대한 투자에 12조원을 절약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철도는 국가의 주요 SOC 중 하나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실하다면 남부내륙의 발전은 상당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내륙 깊숙한 곳에서 남해안까지 철도가 이어져 물류는 물론 인적교류의 원활로 국토남단의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해 새로운 부흥을 이루겠다는 꿈도 무산된다.
따라서 경·남북은 우선 정부의 정확한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청와대 긴급보고가 표면상의 이유였고 사실상 계획의 무기연기라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계획연기가 복지예산 확보 때문이라면 별도의 재원마련방안을 세워야 한다. SOC가 또 다른 고용과 생산,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냥 연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당초 장기계획 사업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너무 절박하다. 모든 신규투자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선후를 가려 복지와 SOC구축을 병행하는 것이 옳다. 남부내륙 철도망 구축도 그중 하나이다. 정부의 진위를 빨리 파악해 양 도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최근 모 언론의 정부가 당분간은 철도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보도를 뒷받침하는 징후는 또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SOC에 대한 투자에 12조원을 절약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철도는 국가의 주요 SOC 중 하나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실하다면 남부내륙의 발전은 상당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내륙 깊숙한 곳에서 남해안까지 철도가 이어져 물류는 물론 인적교류의 원활로 국토남단의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해 새로운 부흥을 이루겠다는 꿈도 무산된다.
따라서 경·남북은 우선 정부의 정확한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청와대 긴급보고가 표면상의 이유였고 사실상 계획의 무기연기라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계획연기가 복지예산 확보 때문이라면 별도의 재원마련방안을 세워야 한다. SOC가 또 다른 고용과 생산,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냥 연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당초 장기계획 사업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너무 절박하다. 모든 신규투자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선후를 가려 복지와 SOC구축을 병행하는 것이 옳다. 남부내륙 철도망 구축도 그중 하나이다. 정부의 진위를 빨리 파악해 양 도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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