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여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정당공천제 존폐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진주을)은 정당공천제는 기본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완전한 폐지는 힘들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도사퇴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다 같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이었다. 당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법제정 추진 실천사항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의 공약실천 의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한다는 쪽이다. 4·24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한 것이 없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지방정치가 주민에 의한 지방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지방 기득권 세력의 지방권력 장악이 된 현실에 경악한다.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선 제일주의를 주목한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폐해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정당공천제 문제는 정치쇄신특위가 선정한 16대 주요 정치쇄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에게 공약을 했고, 국민여론도 정당공천 폐지 쪽이라면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여론을 거슬러선 안 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후보중심의 선거가 돼 개인조직·학연·지연 등 1차적 관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돈 선거로 타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도사퇴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다 같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이었다. 당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법제정 추진 실천사항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의 공약실천 의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한다는 쪽이다. 4·24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한 것이 없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지방정치가 주민에 의한 지방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지방 기득권 세력의 지방권력 장악이 된 현실에 경악한다.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선 제일주의를 주목한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폐해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정당공천제 문제는 정치쇄신특위가 선정한 16대 주요 정치쇄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에게 공약을 했고, 국민여론도 정당공천 폐지 쪽이라면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여론을 거슬러선 안 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후보중심의 선거가 돼 개인조직·학연·지연 등 1차적 관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돈 선거로 타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