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바·다곡리조트 감사 받나

산업단지 용도변경·진입로 재개설 과정 특혜의혹

한국화이바가 들어선 함양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특혜가 있었다며 지역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표자 A씨를 포함해 주민 40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12일 감사원 청구사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토지 141만9000㎡(43만 평)를 한국화이바에 매각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3만~5만평씩 분할했고, 동시에 물류단지로 확보된 것을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했다.

더구나 43만 평 전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오간 금액은 40여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필수절차인 주민공청회, 함양군 의회 승인, 신문에 매각 공고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각된 토지는 한국화이바라는 개인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군수 B씨는 군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진입로 개설공사, 공장부지내 내부 도로 및 가로등 설치,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해 줌으로써 도비와 군비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청구서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전임 군수 C씨는 약 1조 원이 소요되는 함양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개발 사업에 투자할 실 투자기업과 투자협정서(MOU)를 체결해야 함에도, 소규모 부동산 중개 컨설팅 회사인 ‘도시와 사람’이라는 회사와 투자협정서(MOU)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사 및 사업부지는 국세 및 지방세 약 20여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승인 유지 및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다곡리조트 사업부지 진입로에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를 폐쇄하고, 새로이 4차선 진입도로 2.3㎞를 개설하여 230여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청구한 감사내용은 이미 감사원에 감사를 다 받은 상태로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자 A씨는 “이번 내용은 주민들 스스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함양군이 주장한 정기 감사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당시 군은 함양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면적 79만5000㎡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34만5000㎡,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 38만6000㎡,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6만4000㎡로 구성해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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