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에 사는데 차별 지원이라니”

양산 선리마을 상수도관 교체비용 차등지원 주민 갈등

양산시 원동면 선리마을에 식수공급을 위한 관로사업 지원금이 주민의 거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어 주민들간 갈등을 낳고 있다.

13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상수도보호구역인 선리마을에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기금으로 지하수 관정 1정을 재개발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된 가구별 식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7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정 1기 개발비 3000만 원과 670m 상수관로 교체비 3000만 원 등 총 사업비 6000만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상수관로 교체비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역 지정 이후 선리마을에 이주해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선리마을 식수관로 교체 대상 81가구 중 주민지원사업 대상 46가구를 제외한 35가구에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다.이들은 주관로에서 집앞까지 이어지는 상수도 관로 교체비용 100만 원가량을 각각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가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차등을 둬 주민 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이사를 왔지만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제약을 받는 것은 이전부터 살던 주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선리마을 이강구(67) 이장도 “한 동네에서 같은 물을 먹는 데 누구는 공사비를 내고 누구는 공사비를 내지 않게 돼 이장으로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당시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 원주민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이후에 이사를 온 주민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어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법규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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