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분쟁이 원점으로 회귀한 느낌이 짙다. 수년 동안 접점 없는 갈등과 생업을 포기한 채 벌인 반대운동, 극한의 분신자살 등 끝 간 데를 모를 절규가 중단 없이 이어졌고 마침내 국회까지 나서 중재활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물을 얻지 못했다. 밀양시 765㎸송전탑 공사가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계속 미룰 수 없다고 한전이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전은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을 포함, 밀양주민 24명 등 26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공사 방해행위를 하면 하루당 1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측 주민들은 “한전 측이 9월 공사 재개를 염두에 두고 반대대책위측 핵심 활동가와 주민들의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한전측은 밀양 송전탑 건설이 계속 늦어져 선로를 제때 가설하지 못하면 올해 말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인 140만 kW급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정상 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의 전력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한다. 송전선은 당초 2010년 12월 완공 예정이었고 송전탑 161기 중 109기는 건설된 상태다. 밀양시 구간 송전탑 52기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돼 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완공까지 8개월가량 걸린다니 늦었다.
그간 빚어진 송전탑 분쟁과 갈등 역시 어떤 개선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으로 번지는 송전망 반대운동을 극복할 갈등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실험대 위에 올랐다. 당국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도 해결대안은 정부가 내야 한다.
한전은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을 포함, 밀양주민 24명 등 26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공사 방해행위를 하면 하루당 1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측 주민들은 “한전 측이 9월 공사 재개를 염두에 두고 반대대책위측 핵심 활동가와 주민들의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한전측은 밀양 송전탑 건설이 계속 늦어져 선로를 제때 가설하지 못하면 올해 말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인 140만 kW급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정상 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의 전력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한다. 송전선은 당초 2010년 12월 완공 예정이었고 송전탑 161기 중 109기는 건설된 상태다. 밀양시 구간 송전탑 52기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돼 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완공까지 8개월가량 걸린다니 늦었다.
그간 빚어진 송전탑 분쟁과 갈등 역시 어떤 개선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으로 번지는 송전망 반대운동을 극복할 갈등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실험대 위에 올랐다. 당국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도 해결대안은 정부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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