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학생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시 지역 중학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군 지역 초·중·고교생과 도시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돼 왔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예산만 해도 300억 원이 넘는다. 교육청과 경남도, 일선 시·군은 올해 1344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고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중학생 완전 무상급식을 이룰 계획인 것이다. 이 같은 무상급식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다. 무상급식은 도와 교육청이 30%씩, 일선 시·군이 나머지 40%를 분담하고 있다. 일선 시·군은 무상급식 확대는 환영하지만 시·군 부담금은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분담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군 지역은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늘어나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당면한 계속사업과 SOC구축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급식확대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군은 분담비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는 내년 추가 소요예산을 300억 원으로 잡고 있지만 교육청은 급식의 질과 인건비 추가 등을 이유로 4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대상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질을 놓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우리의 젊고 어린 세대들이 먹는 먹거리는 당연히 영양과 맛, 그리고 건강을 고려한 질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다. 아마 학부모들도 질이 떨어지는 무상급식은 원치 않을 것이다.
도교육청의 시름은 무상급식 확대와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데 있다. 일선 시·군이 요구하는 분담률 조정도 잔뜩 짐이 되고 있다. 경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126억 원에 달하는 질을 위한 예산확보도 문제다. 관계기관들의 원만한 조정을 기대한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다. 무상급식은 도와 교육청이 30%씩, 일선 시·군이 나머지 40%를 분담하고 있다. 일선 시·군은 무상급식 확대는 환영하지만 시·군 부담금은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분담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군 지역은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늘어나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당면한 계속사업과 SOC구축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급식확대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군은 분담비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는 내년 추가 소요예산을 300억 원으로 잡고 있지만 교육청은 급식의 질과 인건비 추가 등을 이유로 4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대상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질을 놓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우리의 젊고 어린 세대들이 먹는 먹거리는 당연히 영양과 맛, 그리고 건강을 고려한 질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다. 아마 학부모들도 질이 떨어지는 무상급식은 원치 않을 것이다.
도교육청의 시름은 무상급식 확대와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데 있다. 일선 시·군이 요구하는 분담률 조정도 잔뜩 짐이 되고 있다. 경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126억 원에 달하는 질을 위한 예산확보도 문제다. 관계기관들의 원만한 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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