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올해 연말로 무상사용이 끝나는 마산 임항선 폐선을 비롯해 진주역 이전으로 인한 폐선 등 철도폐선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27일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들이 철도폐선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나 폐선 부지 매입비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철도 노선의 직선화, 철도시설의 이전, 영업성의 감소 등으로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폐선부지는 농경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되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마산 임항선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해 건설한 철도폐선부지 등은 국가가 그 사용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무상사용 기한이 끝나는 임항선 그린웨이를 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창원시의 경우 폐선된 임항선에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무상사용이 끝나 수백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야하는 형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임항선 철도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냈고, 그린웨이 조성사업 예산 확보, 수회에 걸친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임항선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27일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들이 철도폐선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나 폐선 부지 매입비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철도 노선의 직선화, 철도시설의 이전, 영업성의 감소 등으로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폐선부지는 농경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되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마산 임항선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해 건설한 철도폐선부지 등은 국가가 그 사용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무상사용 기한이 끝나는 임항선 그린웨이를 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창원시의 경우 폐선된 임항선에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무상사용이 끝나 수백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야하는 형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임항선 철도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냈고, 그린웨이 조성사업 예산 확보, 수회에 걸친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임항선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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