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경남도 국정감사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오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지자체의 국가예산지원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지자체 국감은 그동안 갈등과 졸속으로 얼룩졌다. 국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긍정적인 면보다 단체장 길들이기와 통제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다. 특히 지방사무에 대한 감사와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는 해마다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폐지론’까지 대두될 지경이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국감은 종종 지방사무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구분없이 포괄적인 감사로 진행됐다. 국회가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지방의회와의 중복감사, 무리한 자료요구 등 그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감자료 역시 관례적으로 자치사무나 위임사무 구분없이 제출해왔다.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준비해야 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국회의 권능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관행화됐다. 국회가 지자체 사무에 개입하려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에 따라 원칙에 맞게 국감을 받겠다는 홍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홍 지사가 이번 국감을 ‘정정당당한 경남’이라는 원칙론을 관철하는 장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자료제출과 예상질문 답변서 작성에 안주하는 그동안의 수동적인 피감기관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사전 협조를 구하고 국감을 경남도의 현안해결과 예산확보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년만에 실시되는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국감은 종종 지방사무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구분없이 포괄적인 감사로 진행됐다. 국회가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지방의회와의 중복감사, 무리한 자료요구 등 그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감자료 역시 관례적으로 자치사무나 위임사무 구분없이 제출해왔다.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준비해야 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국회의 권능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관행화됐다. 국회가 지자체 사무에 개입하려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에 따라 원칙에 맞게 국감을 받겠다는 홍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홍 지사가 이번 국감을 ‘정정당당한 경남’이라는 원칙론을 관철하는 장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자료제출과 예상질문 답변서 작성에 안주하는 그동안의 수동적인 피감기관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사전 협조를 구하고 국감을 경남도의 현안해결과 예산확보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년만에 실시되는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