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예산 전국 평균 1.55% 크게 못미쳐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전국 평균 1.5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투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18개 지자체중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자체는 양산, 김해, 거제, 창원, 창녕 등 5개 지자체 뿐이고,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조사대상인 전국 227개 지자체 중 20권 안에는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없고, 대부분이 100위권 이하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양산이 작년 예산 대비 2.38%인 149억 원을 투자해 가장 높았고, 이어 김해가 2.07%인 177억 원을 투자,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거제가 1.71%인 83억 원을, 창원 1.68%인 317억, 창녕 2.56%인 51억, 함안 1.50%인 42억, 진주 1.27%인 92억, 사천 1.12%인 47억, 거창 1.09%인 49억, 통영 1.02%인 45억 원을 트자한 것으로 나타나, 겨우 전체 예산의 1%를 넘겼다.
반면 밀양은 0.77%인 35억, 고성 0.71%인 24억, 남해 0.69%인 20억, 합천 0.67%인 29억, 의령 0.61%인 14억, 하동 0.58%인 19억, 산청 0.55%인 18억, 함양 0.48%인 16억 원을 각각 투자해 이들 지자체는 예산 대비 1%도 교육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자체 중 학생 1인당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창녕으로 일인당 81만원이 지원되고 이어 합천이 74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진주와 창원은 18만5000원과 20만원으로 4배 이상 차이나 대조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가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예산 7.22%로 조사대상인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높았으며 부천 4.16%, 군포 4%, 오산 3.87%, 과천 3.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북구는 전체 예산 대비 0.05%의 교육투자예산으로 전국 최저였으며, 부산 금정구 0.09%, 부산 해운대구·동래구 0.13%, 부산 영도구 0.16%로 부산지역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자체가 학교나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 주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의 체육 문화 공산 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교육투자 예산을 책정해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의원은 “교육투자 예산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볼 수 있다” 며 “지자체가 단위 학교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은 교육청과의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위해선 교육청과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18개 지자체중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자체는 양산, 김해, 거제, 창원, 창녕 등 5개 지자체 뿐이고,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조사대상인 전국 227개 지자체 중 20권 안에는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없고, 대부분이 100위권 이하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양산이 작년 예산 대비 2.38%인 149억 원을 투자해 가장 높았고, 이어 김해가 2.07%인 177억 원을 투자,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거제가 1.71%인 83억 원을, 창원 1.68%인 317억, 창녕 2.56%인 51억, 함안 1.50%인 42억, 진주 1.27%인 92억, 사천 1.12%인 47억, 거창 1.09%인 49억, 통영 1.02%인 45억 원을 트자한 것으로 나타나, 겨우 전체 예산의 1%를 넘겼다.
반면 밀양은 0.77%인 35억, 고성 0.71%인 24억, 남해 0.69%인 20억, 합천 0.67%인 29억, 의령 0.61%인 14억, 하동 0.58%인 19억, 산청 0.55%인 18억, 함양 0.48%인 16억 원을 각각 투자해 이들 지자체는 예산 대비 1%도 교육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자체 중 학생 1인당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창녕으로 일인당 81만원이 지원되고 이어 합천이 74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진주와 창원은 18만5000원과 20만원으로 4배 이상 차이나 대조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가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예산 7.22%로 조사대상인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높았으며 부천 4.16%, 군포 4%, 오산 3.87%, 과천 3.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북구는 전체 예산 대비 0.05%의 교육투자예산으로 전국 최저였으며, 부산 금정구 0.09%, 부산 해운대구·동래구 0.13%, 부산 영도구 0.16%로 부산지역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자체가 학교나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 주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의 체육 문화 공산 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교육투자 예산을 책정해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의원은 “교육투자 예산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볼 수 있다” 며 “지자체가 단위 학교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은 교육청과의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위해선 교육청과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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