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2∼4인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에 대해 병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최근 공개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방안’이 병원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밝히고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정확충 대안도 전무한 채로 일방적으로 병원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는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상급병실제도 개선에 필요한 추가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과 국민 부담증가 사실을 알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부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으로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정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거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최근 공개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방안’이 병원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밝히고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정확충 대안도 전무한 채로 일방적으로 병원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는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상급병실제도 개선에 필요한 추가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과 국민 부담증가 사실을 알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부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으로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정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거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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