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현 (편집부장)
국산공격기 FA-50 인도네시아 수출, 11번째 헬기개발국가, 민간항공기 제작국가 진입.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려주는 수식어다. 이같은 국가 위상은 2013년 한해동안 이뤄낸 것이다. 항공우주 선진국과 어깨를 맞댈 수 있는 기초는 닦은 셈이다. 특히 FA-50을 수출함으로써 항공기 수입국에서 항공기 생산·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렇지만 지금 위상은 불안한 위상이다. ‘항공우주강국 G7’이 독점하는 세계 항공우주산업 시장에는 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G7’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됐다. ‘G7’에 포함되기 위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만이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에서도 핵심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산업기술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다른 미래성장산업 보다 크기 때문이다. 제조업 전체 기술이 총망라된 종합산업적 분야로서, 다른 산업의 기술을 견인하는 미래전략산업이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항공우주산업-기초 분석’ 보고서에서 항공우주산업을 ▲국방의 중추적 산업 ▲대표적인 시스템 종합산업 ▲민군겸용 기술산업 ▲R&D 집약 및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정부 개입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3’에서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육성으로 우주 강국 실현, 항공선진국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대응체계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세계 항공우주강국들이 앞다투어 육성계획을 내놓고 국가 차원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거점마저 없는 상태다. T-50·수리온(KHU·한국형기동헬기) 해외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KFX(한국형전투기)와 LAH·LCH(소형무장·민수헬기) 수행도 앞두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동할 중앙정부의 역할은 미진하다. 국가산단 지정의 시급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다, 이를 놓고 유치지역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무능력은 급기야 지방정부를 나서게 하고 있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경남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입, 경남을 동북아 항공우주산업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우주산업은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게 됐는지에 대해 중앙정부는 자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7대 항공우주강국에 비해 기술·인프라·자본 등 모든 분야에서 수십년 뒤떨어져 있다. 항공우주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우리의 중앙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육성하겠다는 말만 할뿐 행동은 없다. 심지어 중앙정부는 항공우주국가산단을 지정받으려는 지역에서 ‘산단에 들어갈 기업체를 확보하고, 산단을 조성 업체까지 데리고 오면 지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업무태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항공국가산단을 놓고 지방정부간 벌이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즐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마저 든다. 대한민국의 ‘G7’ 진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항공우주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시기를 놓쳐 역대 가장 무능했던 정부였다’는 오명으로 기록되는 박근혜정부가 되지않았으면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만이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에서도 핵심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산업기술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다른 미래성장산업 보다 크기 때문이다. 제조업 전체 기술이 총망라된 종합산업적 분야로서, 다른 산업의 기술을 견인하는 미래전략산업이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항공우주산업-기초 분석’ 보고서에서 항공우주산업을 ▲국방의 중추적 산업 ▲대표적인 시스템 종합산업 ▲민군겸용 기술산업 ▲R&D 집약 및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정부 개입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3’에서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육성으로 우주 강국 실현, 항공선진국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대응체계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세계 항공우주강국들이 앞다투어 육성계획을 내놓고 국가 차원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거점마저 없는 상태다. T-50·수리온(KHU·한국형기동헬기) 해외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KFX(한국형전투기)와 LAH·LCH(소형무장·민수헬기) 수행도 앞두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동할 중앙정부의 역할은 미진하다. 국가산단 지정의 시급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다, 이를 놓고 유치지역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무능력은 급기야 지방정부를 나서게 하고 있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경남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입, 경남을 동북아 항공우주산업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우주산업은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게 됐는지에 대해 중앙정부는 자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7대 항공우주강국에 비해 기술·인프라·자본 등 모든 분야에서 수십년 뒤떨어져 있다. 항공우주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우리의 중앙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육성하겠다는 말만 할뿐 행동은 없다. 심지어 중앙정부는 항공우주국가산단을 지정받으려는 지역에서 ‘산단에 들어갈 기업체를 확보하고, 산단을 조성 업체까지 데리고 오면 지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업무태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항공국가산단을 놓고 지방정부간 벌이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즐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마저 든다. 대한민국의 ‘G7’ 진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항공우주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시기를 놓쳐 역대 가장 무능했던 정부였다’는 오명으로 기록되는 박근혜정부가 되지않았으면 한다.
강동현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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