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야와 교육계의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교육감 선거제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느낌이다. 당장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확정을 지었어야 할 선거제도를 새해 들어 들고 나온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와 공동등록제 등 여러가지 대안 도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안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그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선거와 무관하게 치러졌음에도 정당의 기호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를 연관 지어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깜깜이 선거’, ‘로또선거’란 비판이 많았다. 여러 선거를 같이하다 보니 후보들의 면면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 투표용지의 첫머리에 있는 기호 1번, 2번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첨으로 정한 후보 기호가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 ‘로또선거’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대안으로 임명제와 제한적 직선제 실시(안)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로또 교육감’ 선출의 오명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러닝메이트와 공동등록제, 임명제, 제한적 간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교총 등에서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비리 등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 완전한 선거공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선거벽보와 연설회 등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행운권 추첨식으로 전락시킨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여야는 언제까지 교육감 선거제도를 놓고 왈가왈부만 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선거와 무관하게 치러졌음에도 정당의 기호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를 연관 지어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깜깜이 선거’, ‘로또선거’란 비판이 많았다. 여러 선거를 같이하다 보니 후보들의 면면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 투표용지의 첫머리에 있는 기호 1번, 2번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첨으로 정한 후보 기호가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 ‘로또선거’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대안으로 임명제와 제한적 직선제 실시(안)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로또 교육감’ 선출의 오명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러닝메이트와 공동등록제, 임명제, 제한적 간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교총 등에서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비리 등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 완전한 선거공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선거벽보와 연설회 등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행운권 추첨식으로 전락시킨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여야는 언제까지 교육감 선거제도를 놓고 왈가왈부만 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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