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과 저리융자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갖가지 수법으로 예산을 빼먹는 보조금과 저리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농업보조금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축사 현대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창녕지역 양계농장 대표 A(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1년 창녕군으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산란계 자동화 시설 보조금과 융자금을 타내기 위해 시설 설치업체와 짜고 인건비를 부풀리고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과 융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사 현대화 보조금을 불법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사례는 경남, 경기도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 수급자가 적발될지 모른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가기금인 ‘FTA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해 산란계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무상지원이고 융자금은 연이율 1~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라 엄청난 특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간 수천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 농업관련 모든 분야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농업관련 국고보조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확립을 촉구한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해선 안 된다. 뿌리를 뽑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국민 혈세가 구멍난 틈으로 줄줄이 새니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도덕적 해이는 전염병처럼 번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부정수급 원인을 찾아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눈먼 돈’ 취급받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농업보조금과 저리융자금을 철저히 관리, 누수를 막아야 한다.
지난 2011년 창녕군으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산란계 자동화 시설 보조금과 융자금을 타내기 위해 시설 설치업체와 짜고 인건비를 부풀리고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과 융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사 현대화 보조금을 불법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사례는 경남, 경기도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 수급자가 적발될지 모른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가기금인 ‘FTA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해 산란계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무상지원이고 융자금은 연이율 1~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라 엄청난 특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간 수천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 농업관련 모든 분야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농업관련 국고보조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확립을 촉구한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해선 안 된다. 뿌리를 뽑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국민 혈세가 구멍난 틈으로 줄줄이 새니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도덕적 해이는 전염병처럼 번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부정수급 원인을 찾아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눈먼 돈’ 취급받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농업보조금과 저리융자금을 철저히 관리, 누수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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