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입법 뇌관’ 즐비

오늘 개회…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氣싸움 예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수정, 북한 인권법,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요 입법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 6월 지방선거의 ‘룰’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제와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도입, 교육감 임명제 전환, 지자체장 연임 제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며 즉각적인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초공천 폐지 후 대책으로 여성명부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해 충돌이 예상된다.

◇‘카드사태’ 국조…현오석 책임론에 이견 =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관계 당국에 대한 문책 수위를 놓고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인적 책임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정원 개혁도 여야 ‘동상이몽’ = 여야는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법안을 처리했지만, 국정원의 세부 기능에 관한 2단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반대하는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 중이다.

이밖에 기초연금 법안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에 월 10∼20만원 지급, 반면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2월 통과를, 민주당은 북한 인도적 지원 강조한 북한인권지원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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