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초과 분양수익환원과 아파트 하자 논란
LH의 초과 분양수익환원과 아파트 하자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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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기업 중에서 핵심적이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하나 LH가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이전이 취소된 국민연금공단 부지를 분양해 수백 억 원의 초과 수익을 얻은 데다 분양한 아파트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지어졌다는 논란으로 진주시민들과 입주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진주시민들도 어떤 형태로든 초과 이익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LH측에 수차례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강민아 진주시의원은 “진주혁신도시 사업의 주체인 LH와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진주로 이전하려다 통합으로 전주로 이전한 연금관리공단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업무지구 등으로 일반인에게 공급,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등의 과대공급으로 진주시 기존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관리공단 부지의 당초 매매대금은 약 172억 2000만원으로 예상됐지만 용도변경해 분양으로 약 480억9000만원이 예상됨으로써 LH는 약 310억7000만 원 정도의 초과 분양수익을 획득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LH는 국민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현 정부 들어 부채감축을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라 강 의원과 시민들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진주에서 얻은 수익은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LH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를 진주에서 얻은 초과 이익으로 갚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진주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같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개월 전부터 LH측에 수차례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일관하는 것은 입주민들을 분노케 할 수 있다.

진주시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LH가 부지분양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 하자 사태까지 빚어지자 왜 이러냐는 비판이 강하다. LH는 초과 분양수익 환원과 아파트 하자 논란을 밀고 당길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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