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승격하려면 도청 진주 이전후 하라

그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의 모델로 ‘특례시(特例市)와 직통시(直通市)’안이 제시됐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선거에서 유력 주자들이 ‘광역시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이 마산분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 마산출신 후보들 사이에서 나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창원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116만 명에 육박하는 수원시와 창원시(100만명)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성남시(98만명), 고양시(97만5000명), 용인시(95만명)의 경우 이르면 2∼3년 안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현재 인구가 50만 명인 지자체와 110만 명 이상인 지자체가 단일 행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통합 창원시가 경남에 분리,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은 안된다.

3개 시로 통합한 창원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현실화된 것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광역시’로 행정단위를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례시’ 또는 ‘광역시’가 되면 인구, 재정 등에서 경남의 3분 1이 사실상 빠져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례시’나 ‘광역시’로 가면 경남도세가 위축되고 이는 곧 창원시에 있는 도청이 서부경남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창원시가 통합된 이후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도 50만명 도시에 부여하는 권한밖에 없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나 창원시가 ‘특례시’나 ‘광역시’가 될 때는 경남도에서 분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청이 창원에 있으면서 ‘특례시’나 ‘광역시’로 가면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란 점을 감안, 꼭 추진하려면 도청을 진주로 이전한 후 해야 한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