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축동면민, 면적 중심 보상규정 모순 지적
남강댐 수계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사천시 축동면에 따르면 지난 2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에서 참석 주민들이 “남강댐 인공방류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축동면민인데, 혜택은 진주시와 하동 등 인근 지역이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총사업비 4억3000만 원 중 축동면에 대한 지원은 3750만원에 불과한데 이 금액으로 무엇을 잘 하자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동안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뤄졌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석 주민들은 “남강댐 비상방류로 인한 피해를 축동면민들이 직접 보고 있지만 홍수위로부터 5㎞로 제한한 면적 중심 보상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면민에게 물이용 부담금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사천시 축동면에 따르면 지난 2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에서 참석 주민들이 “남강댐 인공방류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축동면민인데, 혜택은 진주시와 하동 등 인근 지역이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총사업비 4억3000만 원 중 축동면에 대한 지원은 3750만원에 불과한데 이 금액으로 무엇을 잘 하자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동안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뤄졌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석 주민들은 “남강댐 비상방류로 인한 피해를 축동면민들이 직접 보고 있지만 홍수위로부터 5㎞로 제한한 면적 중심 보상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면민에게 물이용 부담금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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