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선거는 진짜로 깨끗하고 공명해야

함양군수 선거는 지난 2010년 이후 잇달아 두 번이나 당선무효가 되면서 지난해 4월 세 번째 군수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4일 치러진 세 번째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3명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군수 임기 4년 동안 3번의 선거라는 진기록을 세운 함양이 재·보궐선거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3명이 수 백 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다시는 부정선거가 있어선 안된다는 주민의 공감대가 있는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선비의 고장’으로 불리는 함양군 군민들은 군수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괴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자신들의 손으로 뽑아 준 군수들이 연달아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 등 중도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함양군수 선거의 공명선거는 유권자만이 이루어 낼 수 있다. 아무리 공명선거를 주창해도 유권자가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만사가 헛일이다. 후보자가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주범’일 수밖에 없지만 유권자도 ‘공범’일 수 있다. 경남도내는 지난 95년 민선이후 함양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들의 도덕성 추락이 심각한 지경에 달했다. 민선 단체장이 5기까지 배출되면서 재임 중 혹은 퇴임 후 사법처리 된 기초단체장이 무려 20여명에 이른다.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이 가장 많은 죄목이고 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함양군수 선거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재판결과로 마지막 부끄러운 선거가 되어야 한다. 또 다시 불미스러운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양반고을 함양의 자존심’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군민들은 잊지 말기 바란다. 그간은 고질적인 함양군수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였지만 6.4 지방선거는 진짜로 깨끗하고 공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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