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소송 촉구 결의안 통과
진주시의회가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책임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정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정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진주시의회는 결의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진주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의 심의·의결했다.
한편 박성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며칠 전 시청 주변과 동방호텔 인근 남강둔치 등에서 젊은이들이 맨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시설 확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진주시에 당부했다.
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정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정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진주시의회는 결의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진주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의 심의·의결했다.
한편 박성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며칠 전 시청 주변과 동방호텔 인근 남강둔치 등에서 젊은이들이 맨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시설 확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진주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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