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형공사 ‘턴키입찰’ 중단 선언

담합비리 차단 예산절감 강력한 의지 밝혀

경남도가 담합 등 입찰 비리를 줄이고 높은 낙찰가에 따른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 입찰방법 심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형공사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것이다. 그동안 발주청의 요청으로 입찰방법 심의 시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다. 70년대 중동 진출을 계기로 건설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5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300억원 이상 복합공종공사,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4대강 사업, 인천도시철도공사 등에서 턴키입찰시 담합 비리와 높은 비율의 낙찰률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개선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 관련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 일선 시·군에서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도 턴키방식 입찰방법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턴키 입찰방식을 중단하는 대신 ‘기술제안 입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제안 입찰은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형태다. 불가피한 턴키 입찰 공사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이나 ‘대안입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턴키방식 입찰을 중단하면 입찰담합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했다. 설계비 등 기업들의 선투자 부담 축소와 공동도급 확대 등도 가능해져 도내 업체 참여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우식 경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대형공사 입찰시 설계심의 분과운영위원회에 시민 참관, 회의록 공개 등 새로운 시책을 적용해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다른 시·도의 입찰방식 모범사례도 참고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창원시의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과 관련 이 사업이 최저가 입찰대상 공사인데도 턴키 입찰로 발주, 결과적으로 예산(127억원 추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