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문가가 쓴 한·미 FTA 개론서

국회 입법조사처 문병철 실장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지난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지 2년이 지난 현재 한·미 FTA 협정문은 이제 우리 법체계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다. 그 효력 또한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공공정책 수립에도 커다란 영향과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재직 중인 문병철 실장이 이번에 출간한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라는 책 역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는 국내정책과정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문 실장은 국회공무원으로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의 입안과정, 그리고 2011년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의 입안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이 경험에서 그는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입안과정에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문 실장이 출간한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규범(협정문)에 있어서 여러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서이다.

이 책은 한·미 FTA 규범 전체에 대한 개론서로 작성되어 있다. 먼저 FTA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한·미 FTA 규범이 국내법 체계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를 살펴 본 후, 한·미 FTA 협정문 전체 24개 장(章)의 주요 쟁점을 추출하였고 이들의 함의를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고 있다.

둘째, 2011년 한·미 FTA의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인 농어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과정에서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통상 국회의 입법과정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목소리가 약한 피해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 한·미 FTA 규범의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 현황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문 실장은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욱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맺은 통상규범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개방범위가 넓은 국제통상규범인 한·미 FTA 규범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일상화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진정한 통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직중인 문병철 실장.

국회입법조사처 재직 중인 문병철 실장이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라는 책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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