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MRG 예산 또 전액삭감

도의회, 경남도 추경예산 예비심사 마무리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도민의 안전과 연관된 위험절개지 보강 및 정비공사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주 마무리한 예산심사에서 경남도 재정점검단이 제출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보전금 137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 때 이미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남도는 재정 절감을 위해 마창대교 측과 MRG 비율 조정 등 자본 재구조화 협상에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삭감된 137억원은 지난해 마창대교를 이용한 차량 통행량이 MRG 협약 통행량에 못 미쳐 경남도가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에 지급해야 할 재정보전금이다. 지난해 마창대교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7009대로 협약 통행량 기준인 2만6571대의 64%에 그쳤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이유로 재정 보전금 예산을 깎았다. 경남도 재정점검단은 2013년과 올해분 MRG 재정 부담분을 합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도의회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MRG 부담을 줄이려고 지난해 4월부터 ㈜마창대교 측과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10여 차례 벌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마창대교 측은 이에 맞서 국제 중재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돼 유료도로로 개통했다. 개통 이후 2012년까지 경남도는 545억원의 MRG 재정 부담금을 지급했다. 도는 매년 150억~260억원, 2038년까지 총 6300억원의 MRG 부담금을 사업자에게 줘야 할 처지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추경예산에 포함된 소방사무 이양에 대한 특별교부금 50억원 중 15억원을 삭감해 시급성을 요하는 위험절개지 보강 및 정비공사에 12억원을 추가로 증액시키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말 산업 육성지원금 10억9480만원 중 10억3790만원을 삭감, 5690만원만을 통과시켰다. 이유는 남해군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명예대표축제 지원금을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3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한편 이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9일부터 이틀간 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친 후 31일 열리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철홍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