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뭄 창원시, 현안사업들 손 떼나

예산 줄어 재정 건전성 ‘비상’…구청·소방본부 신축 등 보류

통합 창원시가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리면서 현안사업을 줄줄이 보류하고 나섰다. 4년전 통합 당시만 해도 통합청사 신축·새야구장 건설의 빅3사업 등 굵직한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나 가용예산이 줄면서 재정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허리띠를 졸라맨 창원시는 대형 건물 신축사업 보류, 지방채 발행 검토, 도시철도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시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세원확보 차원에서 도내 최초로 자동차세 체납차량‘통합단속 징수단’발족시켰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만큼 불협화음도 나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우선 시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등 3개 구청 신축 계획을 보류했다. 안상수 시장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축비 뿐 아니라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며 기업 명예의 전당, 3개 구청 신축 계획을 보류시켰다. 기업 명예의 전당의 경우 창원시가 올해 창원국가산업단지 4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시는 전당 건립비 절반 정도를 국비로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3개 구청은 전임시장 때인 2012년부터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을 2016년까지 새로 짓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는 주민센터 건물을 쓰거나 다른 기관에 입주해 있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1000억원 가까이 드는 신축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이밖에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도 제동이 걸렸다. 28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나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소방본부 신축과 함께 창원중부소방서 개서도 보류됐다. 인사적체에 승진을 기대했던 소방관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창원시는 타개책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추경편성을 앞둔 창원시는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복지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를 위한 편성으로 세입은 986억원, 세출은 1809억원으로 전망돼 부족재원이 8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의회에 추경재원 마련 대책으로 세입 확충, 기정예산 삭감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성일 의원은 “시의회가 의결한 본예산을 다시 삭감해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도내 최초로 차량과태료(검사미필·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를 위한 ‘통합단속 징수단’ 발대식도 갖기도 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이월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136억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중 차량과태료 체납이 426억 원으로 차량관련 총 체납세액이 56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면서 현금 구입 대신 정수기렌탈식의 임대차 방식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장 짜내기식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당대표와 수도권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안상수 시장의 중앙인맥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도 요구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의 올해 예산은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러나 2010년 통합시 출범 이후 재정자립도가 39.8%까지 추락하고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긴축재정에 나섰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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