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전자카드 전국 도입 속 경남 '주춤주춤'

결식아동 급식 전자카드제 점검<상>

최근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의 급식용 전자카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는 18개 시군 중 6곳에 불과해 전자카드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빈곤과 가족해체, 부모, 보호자 부재 등에 따라 가정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종이식품권을 이용해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매 시 종이식권 이용으로 인한 아동의 낙인감, 상대적 박탈감, 아동급식 외 타 물품 전용구입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최근 전자카드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부상됐다.

전자카드 도입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개선작업 등을 통해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도내 전자카드 도입 현황과 이점, 개선점을 살펴본다.

경남도에는 현재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창군 등 6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돼고 있다. 또 창녕군이 오는 9월부터 전자카드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전자카드는 지자체, 금융기관, 사업수행 업체 등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에는 3개 업체가 각각 6개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양산시가 2011년 5월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자카드제를 가장 먼저 시행했다. 2012년 2월1일에는 김해시와 밀양시가 잇따라 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진주시가 8월1일부터 거창군은 9월, 창원시가 11월부터 아동급식카드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급식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아동,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 등으로 학기 중 주말과 공휴일, 방학 중에 급식비가 지원된다.

한달에 1번씩 금액을 충전해주지만 지자체별로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액을 1만5000원~2만원으로 정해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고 있다.

시 단위의 경우 평균 5000~6000여명의 학생이 지원대상이며, 군단위에서는 600~700여명의 학생들이 한끼 4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자카드는 결식아동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 편의점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던 종이식권의 불편함과 신분 노출로 인한 수치심, 심리적 위축감 등을 줄이거나 해소하도록 하고 당당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들 지역의 결식 아동들은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마트, 제과점, 편의점 등을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해 전자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식사대용인 삼각김밥, 샌드위치, 빵, 우유 등의 식품도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전자카드는 출석체크카드로 활용되기도 한다.

시행초기 지역상황에 따른 카드가맹점 부족과 지역별 지원금도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이미 시행중인 다른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해 사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보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 전자카드는 필요충분요소라는게 전반적인 여론이다.

아동 급식지원 시스템 전산화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용 아동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아동관리가 가능하다. 가맹점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아이들의 심리적 위축감 해소 외에도 예산절감 효과와 카드를 통한 업무의 정확·효율성 등에서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초 각 시군에 전자카드 도입을 권고 하고 있지만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계속 권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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