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경남경찰청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공익법무관으로 배치했다.
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앞으로 국가·행정 소송 등 각종 소송 대리업무와 법률자문을 맡게된다. 법무부는 전체 공익법무관 98명 중 8명을 경찰청에 파견했고, 경찰청은 경남을 비롯해 소송건수가 많은 8개 지방청에 1명씩 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법률 비전문가인 현장 직원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공익법무관 배치로 각종 법률 지원을 받게 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1일부터는 각종 법무를 담당할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6급 상당의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법률 전문가가 배치됨으로써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업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앞으로 국가·행정 소송 등 각종 소송 대리업무와 법률자문을 맡게된다. 법무부는 전체 공익법무관 98명 중 8명을 경찰청에 파견했고, 경찰청은 경남을 비롯해 소송건수가 많은 8개 지방청에 1명씩 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법률 비전문가인 현장 직원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공익법무관 배치로 각종 법률 지원을 받게 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1일부터는 각종 법무를 담당할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6급 상당의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법률 전문가가 배치됨으로써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업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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