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결의안 의결
하동군의회가 26일 전체 11명의 군의원이 공동 발의한 ‘쌀 개방(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쌀 개방은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의 포기여서 정부는 국민과 농민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쌀 산업이 국민 생명과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사실을 직시해 우선 쌀 관세율 500% 이상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고정직불금 상향조정 및 무역이득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다. 최두열기자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쌀 개방은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의 포기여서 정부는 국민과 농민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쌀 산업이 국민 생명과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사실을 직시해 우선 쌀 관세율 500% 이상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고정직불금 상향조정 및 무역이득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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