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 부산공급 불가능”
“남강댐 물 부산공급 불가능”
  • 이홍구
  • 승인 201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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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48년간 남강댐 식수 공급 가능량 재평가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해 경남발전연구원이 “남강댐 물을 추가로 부산이나 타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팀은 1일 ‘남강댐 식수공급 가능량 재평가’ 정책연구 자료를 통해 “남강댐 물을 현재보다 하루 65만t 추가로 공급할 경우 약 3년(2.8년)마다 한번씩 물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식수공급 안전도는 64.6%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물환경연구팀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만일 무리해서 남강댐 물을 (추가로) 공급하면 남강댐 물을 공급받는 고성, 통영, 거제 등 도내 시·군이 3년에 한번씩 물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남강물 추가공급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석은 1966년부터 2013년까지 48년 간 남강댐의 식수(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가능량을 재평가한 결과를 통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남강댐 수위를 45m(운영 수위 41m)로 올려 하루 133만t(남강댐 107만t, 강변여과수 26만t)을 개발해 부산에 95만t, 경남에 38만t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역민의 반발로 남강댐 수위상승을 백지화하고 현재의 수위를 유지해도 하루 65만t을 추가로 부산 등 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남강댐 물을 하루 65만t(부산 33만t, 동부경남 32만t)을 추가로 공급하고 강변여과수를 하루 68만t(부산 62만t, 양산 6만t)을 개발하는 현재의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팀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재개발사업 예비조사시 이제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는 평가방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年) 단위가 아닌 일(日) 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해 기존 남강댐 공급능력을 산정함으로써 공급능력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번 연구분석 결과 수자원공사가 여유량이라고 주장하는 하루 65만t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앞으로 48년 동안 물부족 사태가 17회나 발생하고 식수공급 안전도는 64.6%로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남강댐 물 공급지역에 물부족이 약 3년(2.8년)마다 한번씩 발생하고 식수공급 안전도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적용한 97%보다 32.4%나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남강댐의 현재 식수공급 능력이 일 61만5000t으로 지난해 기준 일 37만5000t을 공급하고 있다.

연구팀은 “식수공급량과 비교하면 일 24만t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남강댐 물을 먹고 있는 시·군의 장래 수요를 위해 (24만t가량) 필요하며,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창원 등 경남 시·군에 일부 공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추가로 65만t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연구팀의 판단인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 계획량을 유지해야만 식수공급 안전도가 97.9%로 문제가 없다” 며 “이는 우리나라 물관리 최고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권장한 식수공급 안전도 97%를 만족시키는 수치”라고 덧붙혔다.

또한 “남강댐은 식수(생·공용수) 이외에 농업용수와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그 수량을 줄이지 않고 일 65만t을 추가 공급하는 것은 현재의 댐 운영수위를 상승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남강댐 여유수량을 부산과 경남 일부지역에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 ‘남는 물을 쓰게 해달라’는 부산시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1년 김두관 전 지사 때에도 경남발전연구원은 수자원공사측의 ‘남강댐 여유수량’ 주장을 반박하며 남강댐 물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물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용역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경남도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기초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불가’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부산 물 공급에 찬성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후에도 남강댐 물 추가공급 불가라는 연구결과를 일관되게 내놓고 있는 셈이다.

결국 홍 지사가 경남도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남강물 부산공급은 남강댐이 아니라 지리산댐 건설을 통한 수량확보라는 우회적으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어서 남강댐 물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과는 상호모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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