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지자체간 평가기준 합의 우선”

朴대통령 영상각의 주재…국책사업 사전 의견수렴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경남·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갈등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간 경쟁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논리 하에 논의를 추진하면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신공항 입지선정을 놓고 경남·울산· 대구·경북과 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벌였던 첨예한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공항 건설의 이해 당사자인 영남권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달 2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관련,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 갈등에 대해 “각 부처는 정책수립 및 추진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는가”라고 질책한 뒤 “이해 당사자 파악, 갈등 영향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고 소통창구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받은 뒤 세월호 참사를 언급,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각 분야, 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구현과 관련,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 1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당 기업의 주력분야와 지역연구, 해당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감안해 대기업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칭했다”며 “그 결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그룹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청와대는 다음달 초부터 내년 초까지 경남(두산), 부산(롯데), 인천(한진), 경기(KT), 광주(현대자동차), 전북(효성), 전남(GS), 충북(LG), 충남(한화), 경북(삼성), 강원(네이버) 등 11개 센터가 문을 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CJ), 울산(현대중공업), 제주(다음), 세종(SK) 등 4개 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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