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북 정치권 지자체장, 崔 부총리 면담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주요 항목을 축소하거나 과대 평가한 부분에 대해 경남·북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북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7일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요 조사항목을 축소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등 부정적 움직임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면 지방은 다 죽는다”며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국회 내륙철도포럼 회장인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과 조해진(밀양 창녕)경남도당위원장, 김한표(거제) 의원, 김종태(상주) 의원,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 권민호 거제시장, 하창환 합천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김항곤 성주군수, 이동찬 통영부시장 등이 참석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金三線)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 1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필요성이 검증된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낮다는 핑계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1966년 11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공사가 중단됐으며,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고, 지난 대선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돼 지난해 말부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철도노선 이용 관광객 증가분과 서울-김천 구간 추가수요, 통행시간, 운영비 등 사업성을 낮추기 위해 주요 항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과대평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도로망 구축이 최하위인 30위로 국가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교통망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남부내륙철도는 지방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경제성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 제외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한 다기준 분석기법(AHP) 분석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에 비해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절대 열세인 지방을 축으로 한 대부분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타당성이 절대 높게 나올 수 없다”며 “AHP 실시의 경우, 현행 25~30% 수준인 지역발전 가중치를 30~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지방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분석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역발전 가중치를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남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기재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 SOC사업은 법에 엄격한 절차가 있는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추진할 수 없지만 기재부에서도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에서 노선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김한표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B/C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천-진주-거제간 단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내륙고속철도 포럼(회장 이철우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남부내룩철도와 중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남·북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7일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요 조사항목을 축소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등 부정적 움직임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면 지방은 다 죽는다”며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국회 내륙철도포럼 회장인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과 조해진(밀양 창녕)경남도당위원장, 김한표(거제) 의원, 김종태(상주) 의원,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 권민호 거제시장, 하창환 합천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김항곤 성주군수, 이동찬 통영부시장 등이 참석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金三線)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 1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필요성이 검증된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낮다는 핑계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1966년 11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공사가 중단됐으며,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고, 지난 대선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돼 지난해 말부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철도노선 이용 관광객 증가분과 서울-김천 구간 추가수요, 통행시간, 운영비 등 사업성을 낮추기 위해 주요 항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과대평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도로망 구축이 최하위인 30위로 국가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교통망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남부내륙철도는 지방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경제성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 제외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한 다기준 분석기법(AHP) 분석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에 비해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절대 열세인 지방을 축으로 한 대부분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타당성이 절대 높게 나올 수 없다”며 “AHP 실시의 경우, 현행 25~30% 수준인 지역발전 가중치를 30~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지방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분석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역발전 가중치를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남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기재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 SOC사업은 법에 엄격한 절차가 있는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추진할 수 없지만 기재부에서도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에서 노선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김한표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B/C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천-진주-거제간 단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내륙고속철도 포럼(회장 이철우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남부내룩철도와 중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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