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 해 평균 340명 행방불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의원

한 해 평균 약 340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김해을)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동안 총 1030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 돼 한해 평균 343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약 118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다.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발생건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 하지만 행방불명 사건의 경우 납치, 인신매매 등피해변수가 너무 다양해 정확한 파악 및 해결이 어렵고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뿐 아니라 우리 재외국민이 가해자인 사건사고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격을 추락시키는 성매매,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총 110명이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333명, 강제추방된 우리 재외국민도 1164명으로 대부분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강제 추방됐다.

성매매 뿐 아니라 불법체류, 강제추방 등은 범죄에 따른 도피, 불법취업, 마약 등과 관련이 깊어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및 처리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영사면담, 법률지원현황, 범죄피해접수 형태별 경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파악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 범죄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정보의 보급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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