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박대출 의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그동안 ‘몸 풀기’였다면 중반전에 접어든 이번 주부터는 세월호 참사와 담뱃세·주민세 인상안을 둘러싼 ‘서민증세 논란’이 주 메뉴로 오르면서 국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 국정감사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새누리당 등 국감 우수위원 4관왕을 달성했던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당 대변인 역할을 소화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전국 놀이시설, 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유원시설협회의 셀프검사와 부실검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 기관 복수선정 등 제도를 개선 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또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 실태를 문제 삼으며 한류콘텐츠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제작사,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언론인공제회 필요성을 제기하며 언론인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취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해 김 장관으로부터 “필요성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교육분야에서는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재량평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학의 취업 허위광고 실태를 밝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 서울대 학점 인플레 문제 등 크고 작은 교육현안들을 챙기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묻고 국민 살림살이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 국정감사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새누리당 등 국감 우수위원 4관왕을 달성했던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당 대변인 역할을 소화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전국 놀이시설, 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유원시설협회의 셀프검사와 부실검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 기관 복수선정 등 제도를 개선 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또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 실태를 문제 삼으며 한류콘텐츠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제작사,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언론인공제회 필요성을 제기하며 언론인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취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해 김 장관으로부터 “필요성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교육분야에서는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재량평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학의 취업 허위광고 실태를 밝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 서울대 학점 인플레 문제 등 크고 작은 교육현안들을 챙기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묻고 국민 살림살이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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