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사)경남언론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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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은 비례대표로 19대 여의도에 입성해 국정원 댓글 의혹 제기에서부터 세월호 사태까지 온갖 현안에 개입해 국정원 비판에 앞장서온 사람이다.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던 그가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에 사실상 원인을 제공하고, ‘내가 누군지 알어?’라는 웃지 못할 유행어를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국정감사를 두고 이제 국민들은 여야의 ‘무한폭로’식 정치싸움에 진절머리가 나 있고, 상대를 헐뜯고 약점 잡아 비난하는 정치인에 대해 자질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국감기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 흔들기’에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일부 야당 의원은 국정원의 ‘세월호 개입’에서부터 ‘카톡 감청’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직을 흔들어대고 있다.
야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진보단체나 시위현장에서는 정보기관 비판은 물론 정보기관 요원으로 착각한 폭력이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운전기사를 국정원 요원으로 착각해 폭행했다니 정보기관을 너무 무시하고 ‘동네북’ 정도로 여기는 풍토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보기관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비판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조직을 양지로 끌어내어 폭로하고 돌팔매질해서야 되겠는가.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댓글’ 사건으로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해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개입’ 의혹으로 지금까지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보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정치권과 언론, 사회단체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국정원은 분명 대한민국의 주요한 국가기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잘 활용해서 국가 간 경쟁에서 국익을 증대시키고, 대북 전쟁억지력과 체제경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정보기관 흔들기는 그만하고 국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박성규 ((사)경남언론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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