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객원논설위원)
북한이 처음으로 ‘전단 격멸작전’이란 엄포성 경고를 하고 나섰다. 남에서 북으로 날려 보내는 전단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통문을 보내 대북 전단 격멸작전 개시를 밝힌 것이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김정은으로 이어진 김일성 세습통치체제이고 다른 하나가 북한 인권문제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주민들이 전단을 통해 비로소 악랄한 김정은 세습통치체제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매체가 이에 대해 ‘최고 존엄을 헐뜯는 용납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거칠게 비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 주민들은 전단에 딸려오는 미국 돈 1달러 혹은 먹을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등을 통해 비로소 남한이 얼마나 잘사는 국가인지를 깨닫게 되고 1달러는 암시장에서 북한 돈 70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
▶유엔은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를 ‘적대행위의 산물’이라면서 비난해 온 것은 북한의 내부문제가 외부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남측은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우리가 대화 재개를 빌미로 북한의 인권부재를 묵인한다면 이는 완전한 주객전도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 주민도 자유민주 상태 하에 살아야 하고 이는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주민들이 전단을 통해 비로소 악랄한 김정은 세습통치체제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매체가 이에 대해 ‘최고 존엄을 헐뜯는 용납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거칠게 비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 주민들은 전단에 딸려오는 미국 돈 1달러 혹은 먹을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등을 통해 비로소 남한이 얼마나 잘사는 국가인지를 깨닫게 되고 1달러는 암시장에서 북한 돈 70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
▶유엔은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를 ‘적대행위의 산물’이라면서 비난해 온 것은 북한의 내부문제가 외부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남측은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우리가 대화 재개를 빌미로 북한의 인권부재를 묵인한다면 이는 완전한 주객전도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 주민도 자유민주 상태 하에 살아야 하고 이는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이다.
박동선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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