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630개 기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는 작년보다 73개 기관이 증가해 16개 상임위원회가 보름동안 평균 50개 기관으로 하루 3∼4개 기관에대한 감사를 실시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안전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위한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가 개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민생 △인사 △민주주의를 국감 4대 기조로 제시하고 철저한 정책국감을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부실과 구태를 되풀이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더 크지고 있다. 무더기 증인소환이 이뤄지면서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갈 증인채택, 행정부와 공공기관 자료 미제출과 늦장제출 등 어느 것 하나 과거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다.
특히 국감 때가 되면 야당은 모처럼 만에 고기가 물 만난 듯 정부·여당에 큰 타격을 가할만한 이슈를 터뜨려 왔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현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 규명에 초점을 둬서인지 무기력한 모습들이다. 세월호와 관련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불출석하는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각 상임위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대기업 CEO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면서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증인들이 너무 많아 출석해도 질문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의원들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나가 뮤지컬 관람으로 빈축을 사기도 하는 등 구태 국감을 여전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몫이 크다. 부실한 국감활동을 했던 의원들을 기억해 놓았다가 오는 2016년 4월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해야 ‘수박겉핥기·부실국감’이 사라진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안전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위한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가 개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민생 △인사 △민주주의를 국감 4대 기조로 제시하고 철저한 정책국감을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부실과 구태를 되풀이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더 크지고 있다. 무더기 증인소환이 이뤄지면서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갈 증인채택, 행정부와 공공기관 자료 미제출과 늦장제출 등 어느 것 하나 과거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다.
특히 국감 때가 되면 야당은 모처럼 만에 고기가 물 만난 듯 정부·여당에 큰 타격을 가할만한 이슈를 터뜨려 왔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현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 규명에 초점을 둬서인지 무기력한 모습들이다. 세월호와 관련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불출석하는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각 상임위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대기업 CEO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면서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증인들이 너무 많아 출석해도 질문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의원들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나가 뮤지컬 관람으로 빈축을 사기도 하는 등 구태 국감을 여전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몫이 크다. 부실한 국감활동을 했던 의원들을 기억해 놓았다가 오는 2016년 4월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해야 ‘수박겉핥기·부실국감’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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