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서부권본부장)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돼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때부터 중앙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려고 혁신도시 조성에 나섰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성 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의 최근 3년간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2년 8명(3.5%), 2013년 18명(5.2%), 2014년 6명(3.2%)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별 75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이 조금씩 증가해 올해 7월 말 기준 평균 6.8%인 것과 비교해 절반 정도다.
▶이뿐만 아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보다 수도권 업체들의 수혜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사업으로 장관고시까지 했으나 공염불에 그지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정하는 ‘지역 할당제’ 등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때문에 노무현 정부때부터 중앙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려고 혁신도시 조성에 나섰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성 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의 최근 3년간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2년 8명(3.5%), 2013년 18명(5.2%), 2014년 6명(3.2%)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별 75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이 조금씩 증가해 올해 7월 말 기준 평균 6.8%인 것과 비교해 절반 정도다.
▶이뿐만 아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보다 수도권 업체들의 수혜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사업으로 장관고시까지 했으나 공염불에 그지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정하는 ‘지역 할당제’ 등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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