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인·허가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인·허가 서류가 왜 그리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행정이 지나치게 규정과 법조문에만 구속돼 있어서는 안 된다. 관계 공무원에 따라 인·허가 처리를 법 규정을 내세우며 허가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민원인은 ‘시간이 돈이다’. 광속시대와도 같은 요즘 민원처리의 가부간 결정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공직자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자체의 입장에 보면 주민들은 ‘고객이라는 왕이다’. 민원은 고객편에 서서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주민이 없다면 행정사무는 필요없고, 행정요원도 필요없을 게다. 일부의 지자체는 민원인인 ‘고객을 왕으로서의 대접은 고사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허가 담당이 누구냐, 어느 기관에 따라 ‘민원인은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한다. 공직자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안되는 것으로 시작해 안 되는 것으로 끝내는 담당자를 만나면 설령 된다해도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몇 배나 들게 마련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뇌물수수 같은 범죄는 줄었지만 ‘규정’을 무기로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민원인들의 애를 태우는 공무원은 여전히 있다.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소황제(지자체장)가 군림하고, 공직자마저 법위에 법으로 군림하면서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슈퍼갑(甲)질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 보면 주민들은 ‘고객이라는 왕이다’. 민원은 고객편에 서서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주민이 없다면 행정사무는 필요없고, 행정요원도 필요없을 게다. 일부의 지자체는 민원인인 ‘고객을 왕으로서의 대접은 고사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허가 담당이 누구냐, 어느 기관에 따라 ‘민원인은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한다. 공직자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안되는 것으로 시작해 안 되는 것으로 끝내는 담당자를 만나면 설령 된다해도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몇 배나 들게 마련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뇌물수수 같은 범죄는 줄었지만 ‘규정’을 무기로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민원인들의 애를 태우는 공무원은 여전히 있다.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소황제(지자체장)가 군림하고, 공직자마저 법위에 법으로 군림하면서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슈퍼갑(甲)질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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