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내달 1일 상경 투쟁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내달 1일 상경 투쟁
  • 강민중
  • 승인 201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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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600여명을 포함해 도내 7000명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궐기대회’ 상경 투쟁에 나선다.

진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지지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016년 이후 신규자는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진다”면서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노동자의 생계보장은 물론 향후 모든 공적연금 등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개혁 이유로 밝히는 재정적자 주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공무원노동자가 아닌 정책운영 책임자 등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부관료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십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퇴출, 4조 원이 넘는 퇴직금을 연금기금으로 충당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과정은 우리 사회에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공공복지 전반의 축소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오는 11월1일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궐기대회’ 참여를 위해 경남에서 7000명이 상경하고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할 것”이라면서 “진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총궐기대회에 함께 할 것이며, 공무원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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