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정성 확보 차원 지방채 발행안해
경남도가 2003년이후 처음으로 12년만에 빚(지방채)를 내지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논란에 휩싸인 무상급식 보조금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넘겼다.
경남도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감축,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538억원(일반회계 6조539억원, 특별회계 9999억원)으로 전년보다 4395억원(6.6%)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조 3801억원(19.6%) ▲공공질서 및 안전 1471억원(2.1%) ▲교육 4490억원(6.4%) ▲문화 및 관광 1732억원(2.5%) ▲환경보호 3658억원(5.2%) ▲사회복지 2조 4562억원(34.8%) ▲보건 1157억원(1.6%) ▲농림해양수산 7764억원(11%) ▲산업·중소기업 1463억원(2.1%) ▲수송 및 교통 2732억원(3.9%) ▲국토 및 지역개발 3166억원(4.5%) ▲과학기술 33억원(0.1%)이다.
특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원은 예비비로 넘겼다. 이 보조금은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교육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예년의 예비비 규모는 500억원 가량인데 올해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이 보태져 777억원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이번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2년 연속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경남도는 강조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 과정 내년 예산과 관련,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에서 전입될 것으로 보고 1439억원을 편성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3.9개월분인 491억원만 편성한 상태이다.
경남도가 밝힌 2015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도는 내년 6월까지 1317억 원(원금 981억원, 이자 336억원)을 상환하여 부채규모를 9000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경남도는 “국고지원사업 도비 부담금이 12%(586억원)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회성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안전 분야 예산은 대폭 늘렸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과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463억원과 33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4.6%와 75.4% 증액됐다.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드는 예산도 1471억원으로 8.8% 늘렸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예산안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확정된다.
홍덕수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하지만 경남의 향후 50년간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감축,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538억원(일반회계 6조539억원, 특별회계 9999억원)으로 전년보다 4395억원(6.6%)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조 3801억원(19.6%) ▲공공질서 및 안전 1471억원(2.1%) ▲교육 4490억원(6.4%) ▲문화 및 관광 1732억원(2.5%) ▲환경보호 3658억원(5.2%) ▲사회복지 2조 4562억원(34.8%) ▲보건 1157억원(1.6%) ▲농림해양수산 7764억원(11%) ▲산업·중소기업 1463억원(2.1%) ▲수송 및 교통 2732억원(3.9%) ▲국토 및 지역개발 3166억원(4.5%) ▲과학기술 33억원(0.1%)이다.
특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원은 예비비로 넘겼다. 이 보조금은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교육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예년의 예비비 규모는 500억원 가량인데 올해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이 보태져 777억원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이번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2년 연속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경남도는 강조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 과정 내년 예산과 관련,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에서 전입될 것으로 보고 1439억원을 편성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3.9개월분인 491억원만 편성한 상태이다.
경남도가 밝힌 2015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도는 내년 6월까지 1317억 원(원금 981억원, 이자 336억원)을 상환하여 부채규모를 9000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경남도는 “국고지원사업 도비 부담금이 12%(586억원)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회성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안전 분야 예산은 대폭 늘렸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과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463억원과 33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4.6%와 75.4% 증액됐다.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드는 예산도 1471억원으로 8.8% 늘렸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예산안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확정된다.
홍덕수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하지만 경남의 향후 50년간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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