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명 전원 예비비 편성 등 3개항 합의
경남지역 시장·군수 전원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기초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도내 무상급식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도내 시장·군수 18명은 11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회의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비공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전국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장·군수들을 대신해 “단체장 18명이 만장일치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국장은 이날 시장·군수들은 ‘교육청은 경남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와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다’, ‘예비비 용도는 추후 논의한다’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단체장들은 지자체 재정 사정이 어려운 만큼 급식비 지원 중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무상급식 관련 언급을 자제한 안상수 창원시장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인 김맹곤 김해시장 역시 별다른 이견없이 경남도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하여 도내 기초단체장 전원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
홍 지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하는 건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어이없으며 전교조식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원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사정이 허락하면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우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혔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의 급식비 감사 거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신대호 행정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액이 2010년 785억원에서 올해 1조573억원으로 13.5배 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급증,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했다. 지방 재정 악화로 경남 도내 9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32.1%인 78곳이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 그는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부 학생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20개국이며 미시행 11개국, 전면 무상급식은 스웨덴과 핀란드 2개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