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놓고 설전 이어진 경남도의회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도 무상급식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전일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경남도의 감사권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이날은 여당 도의원과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이 맞붙었다.

이성용(함안2·새누리당)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선별적 무상복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 선별적 복지로 가는 골든타임이다”며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찜통교실, 냉장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 대상을 계속 확대할 경우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학교의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사업비는 2011년 1조4575억원에서 올해 8830억원으로 5745억원 감소했으며 재정난으로 수석교사와 일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데다 진로상담 교사와 원어민 교사, 보건교사도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 생각과 다르다. 무상급식 확대가 시설비 감축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시작될 무렵인 2010년 시설비 예산 편성 비율이 8.85%였는데 올해 8.82%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며 “시설비 예산이 감소한 것은 학교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신축 건물이 늘면서 보수할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수석교사는 정부 교육정책상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진로상담교사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건교사의 경우 총액 인건비 때문에 더 늘릴 수 없으며, 늘리려면 교과 교사 1명을 줄여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편성 비율은 국가재정과 예산사정을 고려해 줄일 수 있다”며 “경남도가 학교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현물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본회의가 끝난 후 경남도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고유 사무다. 따라서 도는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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