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장기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배정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는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나서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산청·함양 거창)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합의한 내가 책임지고 간사직 사퇴하겠다”=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20일 누리과정 예산 혼선과 관련, “구두합의 사항이 당 지도부 추인 없이 보도돼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합의한 내가 책임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문위가 열흘째 파행을 맞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오늘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야당측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3자회동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누리과정 예산배정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순증분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편성하고 국비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연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예결위로 넘기고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파행중인 교문위도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일단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보고하려는 사이에 속보가 나와 상황이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 진실공방=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6조원 가량 발행할 것을 요청했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마이크 앞)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문위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일시 중지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의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긴급출석을 요구해 일시 중지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