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타령 말고 차질없이 착공해야”
“B/C타령 말고 차질없이 착공해야”
  • 김응삼
  • 승인 2014.11.2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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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출신 국회의원, 남부내륙철도 건설 간담회
경남도내출신 의원들은 20일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B/C(경제성분석)연연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6년도에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남부내륙철도 예산반영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방철도 건설은 B/C가 1이상 나오지 않는 만큼 BC타령만 하지 말고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적극 나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 김한표 이철우 김종태 의원과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철도국장,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여상규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동서통합지대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며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을 예타조사에 포함시킬 경우 예타조사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 사천을 경유지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의료산업, 항공우주산업, 바이오 등으로 항공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사천에 역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김천―삼천포 철도 건설은 1966년 11월 김천과 삼천포에서 각각 기공식을 끝마친 사업인데도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으로 BC를 낮게 나오도록 했다”며 “BC가 낮게 나와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는 건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남과 경북도는 BC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 해양플랜트와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조성, 통일이 되었을 때 일본 등에서 들어오는 물류 등을 포함시켜 BC를 실시하면 새로운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

이군현 의원은 “B/C는 참고자료지 결정적인 자료가 아니다. B/C가 안나와서 못한다는 것은 60년대 생각”이라며 “B/C가 안나와서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건설해야 한다”면서 “2016년도에 차질없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보고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은 5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2·3차 중간회의를 할 때 경남북과 국토교통부에서 BC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진주 혁신도시 같이 개발되는 부분이 적게 반영돼 있다”며 “예비 타당성조사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B/C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금 예타 지침이 200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 진주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B/C가 1 이상 나오지 않으므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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