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학부모 서한으로 시작된 여론전은 경남도가 홍보전단을 통해 맞불을 놓으면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무상급식 논란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도내 전 학부모에게 서한문 형식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박종훈 교육감 명의의 이 서한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부모님들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경남도가 지난 2월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의하고 해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아왔는데도 일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감사를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 중단이 몰고 올 혼란이 염려된다”며 “내년에 도와 시·군 보조금 804억원 지원이 중단되면 21만 9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지난 8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급식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뤄내야 할 가치다”며 “급식이 중단되는 불행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급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공지 글도 실었다.
경남도는 교육청의 이같은 홍보전에 적극 반격에 나섰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란 제목의 홍보 전단을 만들어 18개 시·군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는 전단에서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물입됐다간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며 “세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45∼50%로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인 스웨덴과 핀란드에 불과하고, 조세 부담률이 24.6%인 미국도 무상급식 비율이 4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 예산은 5630억원에서 2조6239억원으로 4배로 급증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조6419억원에서 883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2010년 8억6000만원에서 2013년 12억70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증가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급식 질이 떨어져 밥을 먹지 않고 버리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4년간 3040억원의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도는 ‘학교 급식비가 정상적으고 집행되고 있다’는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으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첫 면에도 실렸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이같은 여론전에 도민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진주지역 한 학부모는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냐를 떠나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도 감사를 수용하고 도는 교육청과 급식관련 예산협의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 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경남교육청과 대립하는 경남도가 도청 홈페이지에 실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홍보물. 이 홍보물에는 ‘무상급식,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