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것이 민간위탁(民間委託)이다. 하지만 진주시의 오락가락한 민간위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있다 한다. 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시공사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직영)하고 있다.
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을 두고 당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진주시가 직영으로 전환한 지 채 1년도 안 돼 민간위탁으로 재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진주시 의회 상임위는 “위탁에서 직영 전환 당시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민간위탁이 예산이 절약된다는 이랬다저랬다 행정을 질타,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행정은 일단 한번 결정을 한 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더구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직영전환 1년 만에 위탁 재추진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지자체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극히 허술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재전환은 직원들이 2년 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희망을 깨는 것도 질타, 의회 상임위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다. 진주시처럼 민간위탁 1년 만에 오락가락한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을 두고 당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진주시가 직영으로 전환한 지 채 1년도 안 돼 민간위탁으로 재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진주시 의회 상임위는 “위탁에서 직영 전환 당시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민간위탁이 예산이 절약된다는 이랬다저랬다 행정을 질타,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행정은 일단 한번 결정을 한 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더구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직영전환 1년 만에 위탁 재추진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지자체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극히 허술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재전환은 직원들이 2년 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희망을 깨는 것도 질타, 의회 상임위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다. 진주시처럼 민간위탁 1년 만에 오락가락한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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