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심사 하루 연기

전액삭감·부대의견 첨부 통과 오늘 결론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 편성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영기)가 예산안 처리를 하루 연기했다.

당초 예결특위는 마지막 회의일인 3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도교육청 482억원, 도청 257억원, 시·군 386억원)에 대해 전액삭감이나 부대의견을 첨부한 통과 중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해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가 4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경남도의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정연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안할 것이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예비비로 돌려 놓은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 서민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에만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실장은 “도교육청이 만일 무상급식 감사를 받겠다고 해도 무상급식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서민자녀 교육·복시사업 비목을 신설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제1회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관련 세입세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욱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징수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내년 3월까지 홍준표 지사에게 충분히 협조요청을 해 무상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무상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천영기 예결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7년간 이어져온 무상급식이 하루아침에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도의회가 도청과 도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장은 “지금은 누구 편을 들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의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저를 제외한 12명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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